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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덕에 소고기 먹는 김광진 의원ㅋㅋㅋ 이제는 변ATMㅋㅋ

작성자: 김정은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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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조회 8235
2015.02.06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bluepaper815
변희재덕에 오늘은 소고기를 먹으러 가야겠네요~
어서어서 미디어워치, 성상훈기자가 패소한 부분의 비용도 입금해주시고~
법원에서 판결한 재판비용도 입금해주세요!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체에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허위보도로

민사로 250만원 입금해주시고 12일에 징역6월 집유1년 나온 명예훼손 형사건 항소심 공판

변희재 또 패소…"문성근에 300만 원 지급"

법원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 원 손해배상"

김미화 승소..."변희재·미디어워치 1300만원 지급해야"

"'종북 발언' 변희재, 이정희에 1500만원 배상"

이쯤되면 변희재는 변ATM이라고 불어야함ㅋㅋ

댓글목록

mr.kookie님의 댓글

쓰레빠 mr.kookie 2015.02.06 12:08
기부왕 변희재ㅋㅋㅋ 손배소송이 뭐저렇게 많냐ㅋㅋㅋ

킨킨님의 댓글

쓰레빠 킨킨 2015.02.06 12:12
김광진 의원이랑 무슨 일 있었나요??

대단한크기님의 댓글

쓰레빠 대단한크기 2015.02.06 12:21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의 A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3월 '김 의원이 모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변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김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빼앗고 지자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다섯 건 올렸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 기업의 상품이 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미디어워치가 허위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따라서 A 기자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A 기자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사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사건에서도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 대표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있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워치의 A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3월 '김 의원이 모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변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김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빼앗고 지자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다섯 건 올렸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 기업의 상품이 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미디어워치가 허위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따라서 A 기자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A 기자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사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사건에서도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변 대표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있을 예정이다.

저격수다님의 댓글

쓰레빠 저격수다 2015.02.06 16:21
확인사살....ㅋㅋㅋㅋ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쓰레빠 김정은갈치 2015.02.06 18:17
그래도 다들 변희재 건드는건 조심하십쇼.. 고소의 제왕이고 지금 실제로 변희재 욕한 사람들 다 고소장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ㅡㅡ

뻑킹코리아님의 댓글

쓰레빠 뻑킹코리아 2015.02.06 18:18
진짜요? 욕할뻔했네 ㅋㅋㅋ

리코님의 댓글

쓰레빠 리코 2015.02.06 18:38
희재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게님의 댓글

쓰레빠 멍게 2015.02.06 19:09
기부 천사가 나타났다~~

뀰♡님의 댓글

쓰레빠 뀰♡ 2015.02.06 19:35
굿샷^^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슬리퍼 여기는쑤레뽜란다 2015.02.06 19:36
저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냥 웃을게 아닙니다ㅡ.ㅡ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2.06 19:50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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