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중앙일보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박근혜 정부 말 공무원 수보다 9만9465명 급증한 수치로서, 현 정부 출범 전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6571명) 추월
[행안부 입장]
○ 現 정부의 인력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에서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민생공무원 위주로 충원한 것입니다.
- 경찰 1.5만명, 교원 1.4만명, 소방 1.4만명, 사회복지 0.9만명 등을 충원하여 국민일상에서의 안전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원·소방공무원 등은 법정기준 등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 소방공무원 법정기준 대비 0.7만명 부족, 특수교사 등 교원 법정기준 대비 1.5만명 부족 (‘20년말 기준)
○ 또한, 국민 권익·편익의 적극적 보호,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보호관찰직 공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 인력, 개인정보 보호·감독 인력, 불법조업 지도·단속 인력 등 보강
○ 정부는 앞으로 정부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 등을 통해 우선 충당토록 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문에 한해 증원할 계획입니다.
http://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7703#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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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가마다 공공부문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요구하는 서비스질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 1인당 담당 국민수로 나눠볼 수 없다는 저쪽 말에도 동의해
요구 서비스질도 한국이 월등하게 높다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