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2018년 여름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달 간 여름나기 체험을 한 뒤 그해 연말 발표한 '빈집 재생 임대주택' 정책을 통한 목표 공급량을 당초 계획보다 60%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예상보다 빈집이 적었고, 리모델링을 해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불량 노후 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빈집 임대주택 공급 4000호→1500호로 대폭 축소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시내 빈집 1000필지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빈집 재생' 사업 목표가 올해 초 전면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부지 매입 목표는 500필지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1500호로 기존 계획 대비 각각 50%, 62.5% 축소했다.

계획이 바뀐 이유는 정책을 구상할 당시의 통계와 실제 현장 상황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만한 상태의 빈집이 많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0개월 간 시내 빈집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기와 물이 1년 이상 끊긴 주택과 무허가주택,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가 범죄와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공폐가 주택 등 총 1만8836호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빈집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 16%인 2940호에 불과했다.

아예 멸실된 곳도 많았고, 거주자가 지방이나 해외로 장기 출장한 주택도 있었다. 전기를 일시적으로 끌어다 쓴 작업실과 가정용 계량기를 설치한 근린생활시설, 창고, 교회 등 비주택 건물도 적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런 결과에도 일단 서울시는 공급 목표를 유지했다. 필지를 사들인 뒤 기존 빈집 건물 층고를 높이거나,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은 주택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서울시가 빈집 필지를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한 삼양동 주택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산기슭 무허가주택도 상당 수…열악한 입지 환경에 임대 수요도 적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현장 조사결과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다. 일단 산중턱이나 산기슭에 '움막' 형태로 방치된 무허가주택이 357호나 있었다. 보통 이런 곳은 맹지에 매우 좁고 수도와 전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사실상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기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극단적인 곳을 제외하더라도 빈집이 위치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대중교통이 멀고,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빈집을 새단장해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SH공사는 올해 1월 빈집을 리모델링한 강북구 삼양동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4개 타입 중 2개 타입(전용 47㎡·52㎡)은 수요자가 1명도 없었다.

일부 다세대 건물은 그 안에 1~2호 정도만 빈집이어서 부지 매입이 녹록치 않았다. 주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건물 증축이 가능한 곳도 있었다.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만한 땅이 예상보다 매우 적었다는 얘기다.

애초 현실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단순히 빈집 숫자를 주택 공급량과 연결짓지 말고 실제 현장을 찾아 정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으면 입주 수요가 있을지 면밀히 따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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