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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왜, 김경수가 아닌 드루킹을 믿었나

  • shurimp
  • 조회 1217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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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드루킹 측의 진술 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2년.

비슷한 시기 제기되던 한나라당 2007 년 댓글조작 의혹은 취재도 수사도 없이 흐지부지.

대법원 이동원 판사는 왜,
수도없이 뒤바뀌던 드루킹의 진술은 믿었을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한 김경수의 진술은 부정했을까
정유라의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진술은 믿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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