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조국 교수 2심 재판
딸 조 모 양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혐의. 세미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국 교수 딸이 맞는가가 핵심 쟁점. 검찰은 조 모 양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뒤풀이에만 왔었다고 주장.
1. 오전 공판
변호인 :
'(영상의 여성이) 딸 조씨가 맞는가'
박 모 군 :
"저는 검찰 조사에서 영상을 보고 '딸 조씨가 맞다'고 얘기했다"
"딸 조씨를 오래 봐왔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이건 딸 조씨다'고 말했다"
변호인 :
‘조씨를 현장에서 본 기억이 없다’ 는 건가, 아니면 검찰 조서처럼 ‘조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는 건가
박 모 군 :
“검찰 조사에서도 전자로 말했다”
변호인 :
‘만난 기억이 없다는 건 정확한 사실을 말한 게 아닌 추측성 진술로 봐도 되느냐’
박 모 군 :
“그렇게 봐도 된다”
변호인 :
‘동영상을 본 증인의 추론은 저 세미나에 조씨가 왔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
박 모 군 :
“그렇다”
2. 오후 공판
장 모 군 :
(조양 고등학교 동기로 3년간 같은 반. 1심 재판 검찰 진술서에선 세미나에서 조양을 못봤고, 동영상의 여성도 조양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2심 재판에서 진술이 180도 뒤집어짐)
'사진과 영상으로 볼 때 99% 조양이 맞다'
조국 딸 친구 "檢서 세미나 영상 보자마자 '조민이다' 말해"
"영상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검찰 급당황 시킨 조국 딸 친구들의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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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는 지금까지의 검찰과 언론의 주장이 깨져나가는 순간이자, 검찰이 어떻게 진술을 유도해왔고, 언론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나 드러나는 순간.
법정은 판검사의 상상과 이익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 교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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