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범죄의 흉악성을 고려하면 여론도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궁금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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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B씨와 C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은 데다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들의 가족 등이 당할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http://news.v.daum.net/v/20210724055401532?x_trkm=t




(+) 유족은 신상공개 원하고있고

범인은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 상대로 여러차례 보복 범죄 일으킨 적 있음




청원링크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znTK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