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중은행, 내일부터 연말까지 3천억원 공급 방침
채무자 급증 등 '모럴헤저드' 우려 나와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NH농협·전국·BNK경남은행 등에서 내일부터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햇살론뱅크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나머지 은행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층이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용자의 가계 부채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신용도·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별도 용도의 제한없이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연 4.9~8%로 성실상환자 등에는 각종 우대금리도 함께 제공한다.



하지만 대출신청 절차가 워낙 간소하고 기존 서민금융상품 등에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럴헤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경우 최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햇살론 17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6월 1.3%에서 12월 5.6%로 6개월 만에 4.3%포인트나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대출을 다 갚지 않고 일부 금액만 갚았다고 이유로 200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대출해주는 구조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한계에 내몰린 차주들이 빚을 받고 개인파산 등을 선택하는 모럴헤저드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942917?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