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7.8%로 정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80% 지원금 지급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결국 12%의 불만은 그대로 남았다.

3040 싱글 "결혼했으면 받았을 텐데"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경 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나섰다.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된 30‧40대의 불만이 크다. 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실상 독신세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싱글세’, ‘독신세’와 같은 지적이 나오는 건 결혼적령기를 지난 30‧40대 중에서는 받는 연봉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연 소득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3948만원으로 논의됐지만, 1인 가구는 은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아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뀌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급 기준이 높아지는 구조다.

경기 수원에 사는 강모(36)씨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신혼집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뤄왔던 건데 1인 가구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주변에 가정을 꾸린 또래 친구들은 소득이 나와 비슷하거나 더 많아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을 조금 넘어 돈이 부족한 건 아니라지만 얼마 전에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월 이자로만 200만원씩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월세 살고 집도 없는 1인 가구

혼자서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최모(38)씨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최근 사무실 보증금이 필요해서 전셋집을 빼고 돈을 마련하느라 원룸에 살고 있다”며 “고소득자인 건 인정하지만 8평 원룸에 살면서도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이라니 허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독신주의도 비혼족도 아닌데 아직 결혼 못 한 게 서럽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번 건 일찍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한 친구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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