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④]

"이제는 서울 전셋값 감당이 안됩니다.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매물도 없고, 매매는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됩니다."
"직장이 서울이고 집을 못 사면 전세라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웬만한 경기권 전세도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충청권까지 내려가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서울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서울 외곽인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동하자 전세·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올해 6월 11억4283만원으로 88% 상승했다.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도 문제지만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으로 거래 가능한 매물도 줄었다.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4억9921만원에서 올해 6월 6억2678만원으로 25% 넘게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같은 기간 5억8483만원에서 7억3137만원으로 1년 만에 25% 상승했다. 올해 강북 14개구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26% 오른 5억777만원이었다.

경기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경기 아파트값도 덩달아 올랐다. 경기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5월 3억2249만원에서 올해 6월 5억3318만원으로 65% 뛰었다.

실제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선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고양시 아파트를 산 서울 거주자는 1만2137명에서 1만6859명으로 38.9% 늘었다. 같은 기간 의정부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거주자는 4674명에서 8728명으로 86.7% 증가했다. 김포시(9783명→1만2266명)와 남양주시(1만2726명→1만4911명) 아파트를 매수한 서울 거주자도 각각 25.4%, 17.2%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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