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의 매입임대는 가격이 올라 비싼 주택을 매입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유발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2~2020년 SH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비중과 취득가 등을 분석했다. SH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997가구(1730채)의 매입임대 주택을 4조801억원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채당 평균 23억원, 가구당 1억90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66%, 도시형생활주택 26%, 청년신혼부부매입주택 7%, 사회주택 1%였다. 사회주택은 SH가 토지만 매입한 후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임대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평균 5억원 상승해 매입가격이 더 비싸졌다"며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같은 예산으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배 더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개발한 서초내곡·수서·위례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설원가는 3.3㎡당 평균 930만원이다. 반면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문재인정부 이후 공급면적 기준 3.3㎡당 1640만원으로 약 1.8배 비싸다는 주장이다.

취득가가 가장 높은 매입임대 주택은 강동구 암사동의 다가구주택이었다. 2015년 38억3000만원으로 매입해 가구당 매입가가 4억8000만원에 달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매입임대 특성상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등이 많아 시세와의 비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가구당 토지면적이 평균 8평(약 26㎡)도 안 되는 사실상 원룸인 걸 감안하면 너무 비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 강동·금천·성북·구로·도봉 등 5개 구에 7만1000여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입임대 가구의 43%에 달한다. 매입임대 공급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로 31가구에 불과했고, 하위 2위인 중구는 39가구였다. 경실련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SH는 24%에 이르는 과다한 공실률 발생 및 노후·불량주택 방치 등이 확인됐다"며 "수요나 기존 매입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지역에 편중해 매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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