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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요즈마 펀드 관련 검토·계획 문서 부존재"

  • 작성자: 뭣이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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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73
  • 2021.07.26
박형준 부산시장 주요 공약인 요즈마 펀드와 관련해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시에서는 해당 펀드와 관련한 검토나 향후 계획 수립 등을 문서화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래 정책은 요즈마 그룹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관련 부산시 검토 문서나 박 시장의 지시사항,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조치사항 문서를 공개 요청했다.


또 업무협약에 따른 시와 요즈마그룹의 향후 계획에 관한 문서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서들이 모두 '부존재' 한다고 답변했다.

http://m.yna.co.kr/amp/view/AKR20210723064300051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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