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학폭 피해 호소 여중생도 폭행 혐의 적용?

  • 작성자: Z4가이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615
  • 2021.07.27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A(16)양 등 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중생 B(15)양 고소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양 등 5명 뿐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한 B양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양에게는 폭행 혐의를,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방조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가해학생 8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를 따져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B양의 저항 정도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 측은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쌍방 폭행 가해자로 판단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B양 측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워원회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학교폭력 피해자를 쌍방 폭행범으로 몰 수 있느냐”고 말했다. 8명의 남·여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며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폭행 여부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27311600724200006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77233 예산 없어 '한국영화의 밤' 행사 못 하는 … 한라산 04.19 26 0 0
177232 ‘메타버스 서울’ 혈세 60억원 날렸다. 자격루 04.18 118 0 0
177231 태양광이 환경산업에 적합하다 안하다 이런 이… 김웅롱 04.16 215 0 0
177230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 편향 행정? 라이브 04.15 327 0 0
177229 고영욱 또 뭔짓을 저지른거냐 미해결사건 04.15 338 0 0
177228 일자리 찾아 유럽 전역에서 독일 몰려 물가… 스미노프 04.15 314 0 0
177227 야.. 태양광.. 넌 이런거 안배웠냐? 흑체… Z4가이 04.15 268 0 0
177226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제 야당발 의료개… 남자라서당한다 04.14 238 0 0
177225 짜파게티 가격 인상 개꼼수질 하는 농심 모닥불소년 04.12 434 0 0
177224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 몸짓 04.07 637 0 0
177223 김건희가족 남양주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 임시정부 04.05 1099 0 0
177222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진 이론만 04.03 610 0 0
177221 실업급여 비난하더니 외제차 리스 세금 지원? 민방위 04.03 669 0 0
177220 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생활법률상식 04.02 562 0 0
177219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얼리버드 04.02 460 0 0
177218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Petrichor 04.02 408 0 0
177217 병원은 떠났지만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다?? 증권 04.02 280 0 0
177216 대구 자영업자들 노란 우산까지 깬다 정사쓰레빠 04.01 512 0 0
177215 강릉 산불 1년. .보상도 조사도 '지지부진… 나도좀살자좀 03.28 512 0 0
177214 스톰탁주 대표 전현무랑 친한듯 소련 03.28 690 0 0
177213 놀랍지만 사실인 한국인들 1억에 대한 인식 Crocodile 03.26 811 0 0
177212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Z4가이 03.26 575 0 0
177211 대파 한 뿌리 논란 piazet 03.26 637 0 0
177210 친일파 현충원서 파묘 못하는 이유 국밥 03.24 891 0 0
177209 아가씨1.3배 축구국대보다잘찬다 Z4가이 03.23 865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

select count(*)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 '3.128.205.109'

145 : Table './dbyeungab/g5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