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 혼란

1년새 전세 상승폭 6.5배 커져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 말
그 말만 안해도 감사할 따름"
서민 주거불안 되레 커져

전문가 "시장질서 파괴하는
임대차법 폐지가 유일한 해법"

◆ 임대차법 1년 ◆





서울 서초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급등한 전세가격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늘었다. 2018년 4억원에 20평형대 가구 전세계약을 맺은 A씨는 지난해 6억원으로 한 차례 전세계약을 연장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연장한 덕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지만 일대 전세가격이 급등해 같은 면적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에 달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재계약 때) 5% 이내 인상은 바라지도 않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겠다고만 하면 감사할 일"이라며 "문재인정부 초기 집값이 오를 때도 전셋값은 안정됐는데 이젠 전세는 물론 월세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불안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시작으로 도입된 임대차3법이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불만을 제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3법이 유독 '악법'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 법이 뻔히 전셋값을 급등시킬 거란 경고가 계속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마저 건너뛰며 강행한 점이 꼽힌다. 이 밖에 결과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시행 이후 초고가 아파트가 아닌 '중저가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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