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과 범죄 위험성 증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는 공공시설(화장실 포함)에서의 트랜스젠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2016년 통과됐다. 유시엘에이(UCLA) 로스쿨 윌리엄스 연구소는 지난 2018년 이 법안의 시행과 공공시설에서의 범죄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법안 시행으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공공시설을 사용하게 됐음에도 범죄 사건 발생 수나 빈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소는 “트랜스젠더의 공중 화장실 이용 등이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은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설명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외에선 논의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에선 직업안전위생관리국과 노동부가 2015년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한 가이드’를 냈다. 가이드에는 (1)성별 구분 없는 단독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2)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포함된 다인용 화장실을 만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이완은 2016년 정부 차원에서 ‘성중립화장실 설계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국립 타이완대학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1005308.html?_fr=tw#cb#csidx83dd97ba1b1d730aa01ccddef2986c5
미국은 일단 화장실 갈 때 마다 몰카 걱정은 안하자나 성범죄에 무조건 집행유예 주는 것도 아니고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외에선 논의와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에선 직업안전위생관리국과 노동부가 2015년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이용을 위한 가이드’를 냈다. 가이드에는 (1)성별 구분 없는 단독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2)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포함된 다인용 화장실을 만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이완은 2016년 정부 차원에서 ‘성중립화장실 설계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2017년 국립 타이완대학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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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1005308.html?_fr=tw#cb#csidx83dd97ba1b1d730aa01ccddef2986c5
미국은 일단 화장실 갈 때 마다 몰카 걱정은 안하자나 성범죄에 무조건 집행유예 주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