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달라진 정부.."안보·국방에 도움 될 것"
[앵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그동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국 측 배치 요청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 간 협의도, 정부의 결정도 없다" 이렇게 전면부인이었죠. 오늘(29일) 입장은 조금 다르다면서요?
[기자]
다음 주에 한미 간 사드 협의 사실이 공식화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가 긴밀히 발표 수위를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도,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드는 대 중국 카드가 아니며, 대북 제재와 별개로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논의 자체를 꺼리던 데서 벗어나 논의를 하겠다는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도 일정 부분 검토가 있었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까요.
[기자]
군 관계자는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본국에 건의했을 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지만 사실상 미국의 요청이 들어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상황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한미 간에 사드 문제가 물밑에서 논의돼 온 정황은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기자]
지난해 주한미군이 한국 내 미군 부대를 돌며 사드 배치 부지를 사전답사하는 작업을 이미 마친 바 있다는 점에서 물밑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2014년 9월 미 국방부 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 얘기가 다시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전과는 정부 대응도 다른 점을 짚어봐야겠는데, 북핵 이후 중국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사드 문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논란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아마도 중국이 대북 고강도 제재를 거부한 데 대한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중국 요인과 북핵 요인을 빌미로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중국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중국 특파원을 잠시 후 연결해서 알아보겠지만. 여러 차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군 당국은 사드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중국 본토에 이르는 1200km 모드가 아니라 600km로 제한되는 요격용 레이더 모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얼마든지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한중 간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드는 고성능 전파탐지능력을 가진 레이더 장치가 핵심이다.
전파감시가 목적으로 보인다.
레이더 전파 외에 일반 교신용 전파도 감지가능한 기능을 부여하면 엄청난 도청장치가 된다.
중국 내 교신전파를 모두 감청할 수 있게된다.
안보에 필요해도 중국의 보복 위협에 겁먹고 안하는게 현명한건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중국이 처음에는 경제 제재를 가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군사적 압박으로 끌려오게 돼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안끌려 온다면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곤욕을 겪을 것이고..
그나저나 사드 논의 없다고 했고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
중국, 미국 사이의 곤경을 만들어 놓은 형국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영향 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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