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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고교 기숙사에서 669건의 불법촬영을 한 30대 교사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교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불시 점검까지 실시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학교측에 사전예고 후 점검한 탓에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불시 점검까지 동원했지만 30대 교사의 상습 불법촬영을 멈추게하지도, 잡아내지도 못한 셈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법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불시 점검이 이뤄진 학교는 관내 1400개 학교 중 약 33곳에 그쳤다. 구속된 30대 교사가 재직한 학교들도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기기 전수 점검을 시행했지만 당시 전수 점검에 앞서 대대적으로 사전예고를 해 ‘범죄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수 점검 사전예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학교 측에 예고나 통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교사가 전수조사에서조차 적발되지 않은 것도 미리 알고 대비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가 1400곳으로 많아 전수 점검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등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 통지나 예고 등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전수 점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불시 점검을 도입했다. 문제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수가 너무 적었다는 데 있다. 불시 점검 대상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1곳씩 선정해 약 33곳이었다.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불시 점검을 진행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가 1400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시 점검 대상이 된 학교는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엔 불시 점검 대상 학교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이번에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적발된 용산구와 서대문구의 고등학교들 역시 불시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