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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女단체 '휴대폰 공개' 요구에.."말 자체가 되지 않아, 지능의 문제"

  • 작성자: 베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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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85
  • 2021.07.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일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알린 가운데,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여성단체가 고인의 휴대폰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지능의 문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증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이날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유족이) 갖고 간 박 전 시장 휴대폰을 공개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요청하라"고 박 전 시장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위 주장은 옳고 그름 이전에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이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이라니? 그것을 밝힐(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일이 없었다거나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증거로써 입증할 수 없다"며 "즉 논리학적으로 부(不)존재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유가족은 피해자 여성이 주장하는 사실이 없었다고 믿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가족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다니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주장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해야지,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http://news.v.daum.net/v/2021073107410610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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