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629/0000105700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117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치른 KT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을 물지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2013년 8월~2014년 2월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치렀다. 올레클럽 홈페이지도 해킹돼 약 8만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고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가 해킹을 당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놀랍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1170만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치른 KT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을 물지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2013년 8월~2014년 2월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치렀다. 올레클럽 홈페이지도 해킹돼 약 8만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고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가 해킹을 당하기는 했지만 법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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