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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혐의’…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 darimy
  • 조회 526
  • 2021.09.1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나온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 회사의 공시내용입니다.

2007년 설립 당시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업으로 바뀐 사실이 명시돼있습니다.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기업 지분 투자가 늘면서 금융투자사, 즉 금융사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영업외로 잡히다보니까 매출이 너무 미미하게 나오잖아요. 비중도 가장 크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비금융업의 위험이 금융업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큐브홀딩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가 김 의장의 친인척 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위강해/CG:강민수

석민수 (ms@kbs.co.kr)

http://naver.me/5HSzg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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