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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형 논쟁

  • 작성자: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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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39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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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같은님의 댓글

  • 쓰레빠  바람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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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정성현(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2010년 MB때 저런 결정을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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