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열렸다. 장모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교통사고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 장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심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http://news.v.daum.net/v/20210915181221517
교통사고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 장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심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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