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인 집값 상승세가 급기야 저출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명 정도 낳을까" 하는 고민이 "1명도 벅차다"는 깨달음으로, 또는 "아예 낳지 말자"는 결심으로 이어진다. 안정적인 '내 집' 없이 자녀는 '언감생심'이란 판단 끝에 초저출생 시대가 이어진다.



"아이 포기하니 84㎡→59㎡ 목표 낮아져…차라리 홀가분"



결혼 2년 차를 맞이한 김유미(39‧가명)씨의 비출산 결심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어준 것은 '집값'이었다.


2019년 하반기 부산 강서구에서 전세냐 매매냐를 고민하다가 '정부 정책을 믿고 전세로 시작한' 김씨 부부는 "떨어지겠지" 하며 눈여겨보던 옆 동네(수영구) 아파트가 같은 기간 매매 기준 5억 원대에서 10억 원을 넘겨버리는 등 초유의 상승세를 지켜봐야만 했다.


김씨는 "양가 도움 없이 전세살이를 시작했는데, 지금 집값은 '이게 대체 뭔가' 싶을 정도"라며 "'딩크(Double Income No Kids,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하니, 그래도 둘이 벌면 집 한 채는 산다는 마음으로 버텨본다"고 말했다.


'전세 말고 매매를 할 걸' 하는 후회도 해봤지만, "아이를 포기하면서 내 집 마련 목표치를 84㎡에서 59㎡ 타입으로 바꾸니, 이제는 차라리 홀가분한 것 같다"는 설명이다.


맞벌이 중인 김씨는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출산 후 1명은 1년은 쉬어야 할 텐데, 입은 늘어나고 수입은 반토막, 집값은 2배가 되는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아이 1명으론 어림없다는데, 그냥 둘이 열심히 돈 모으고 투자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생' 억누르는 '주거비' 부담

실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상승이 가구의 출산 기피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과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박진백 책임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중심으로'(2020년)에 따르면, 연구 결과 아파트가격과 합계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특히 최근 3년간 주택가격 추이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3년간 평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더 커진다는 것이며,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 향후 3년간은 출산율이 더 감소할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초저출생 시대, 집값 부담이 자녀계획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둘지 말지 갈림길에 선 이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방안'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문으로 응답자의 22.5%가 '주거문제 해결'을 꼽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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