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가아니라 인구 관련한 기사야

끝없이 오르는 집값을 푸념할 때면 듣는 위로가 있다. "인구 줄면 지금 집값은 헐값이 될거야. 아파트가 남아 돌 걸."

당장 와 닿지는 않지만 그렇게해서라도 내 집을, 내 자식을 위한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울함을 안기는 전망이 나왔다. 30년, 50년, 100년 뒤엔 인구 감소로 아예 전국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빠져 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예측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통계청에 의뢰해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00년 후 추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엔 3689만명으로 감소하며,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률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률)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명,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명으로 4분의 1토막날 것으로 추계됐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파를 것이란 전망이다. 2017년 342만명이었던 부산 인구는 50년 후엔 191만명, 100년 후엔 지금의 21%인 73만명으로 쪼그라든다.

대구는 2017년 246만명에서 50년 뒤엔 142만명, 100년 후엔 지금의 22%인 54만명으로 줄어든다. 2017년 150만명이었던 광주는 50년 뒤 91만명, 100년 후엔 35만명으로 지금의 2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전국 시군구를 소멸위험 단계로 빠트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으나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100년 뒤 한국은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은 2047년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30%를 넘을 뿐 아니라 2067년엔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117년엔 울산(48.9%)과 세종(49.7%)을 제외한 15개 시·도(전남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 50%를 넘을 것이란 분석이다.

감사원이 고용정보원에 의뢰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 절벽 위기를 더 잘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6.2%(83개)였던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30년 후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 값이 0.2∼0.5이면 '인구소멸 위험단계', 0.2 미만은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분류한다.

즉 고령자가 가임기 여성인구보다 배가 많으면 현상 유지가 어렵고, 5배가 많으면 공동체 성립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젊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공동체의 인구 기반이 붕괴하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시군구는 2017년 12곳에서 30년 뒤엔 157개, 50년 뒤엔 216개, 100년 뒤엔 221개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의 경우 2047년엔 종로·성동·중랑·은평·서초·강서·송파 등 23개 구가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67년엔 노원·금천·종로 등 15개 구가 소멸 고위험단계에 들어가고, 100년 후인 2117년엔 강남·광진·관악·마포를 제외한 모든 구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광주 광산, 대전 유성을 뺀 모든 지역이 소멸 고위험군에 들어간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은 더욱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인구 감소 및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음을 키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신윤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39세 기혼여성 34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1 가량인 31.2%의 출산 의향이 떨어졌다.

응답자의 27.5%는 출산 계획이 약화됐으며, 15.9%는 피임행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산력 하락은 2~3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물론 청년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재택 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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