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한 번도 지키지 못해… 

70개국 ‘넷제로’ 달성 선언하지만 한국은 40% 감축안에도 “과도하다” 반응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년 61개국 중 58위’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 2위, 석탄발전 비중 상위 4위’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기구·연구기관·비정부기구(NGO) 등이 발표한 기후위기 관련 지표에서 드러난 한국의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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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현주소가 또렷해진다. 2009년 처음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한국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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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쪽에서 ‘현실성이 없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며 냉소적 반응...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기후위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는 철강·시멘트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과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산업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해왔다. 2050검토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가장 적은 40% 안을 두고도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겨례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