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W2V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22만여 건을 유통하며,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에는 사춘기 직전 아동부터 2세~4세 영유아도 있다.

손씨는 2018년 아동 성 착취물 유포 등의 혐의로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은 2019년 미국 법무부가 손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이 미국, 영국 등 38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W2V 한국인 회원 235명을 밝혀냈다. 이 중 221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1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각 지방경찰청 송치 인원을 보면 실제 경찰에 검거돼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손 씨를 포함해 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입수한 1심 판결문 42건을 보면,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벌금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7건, 선고유예가 1건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손 씨가 유일했다.

2018년 10월 원주지원은 W2V를 통해 아동성착취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아동성착취물을 3813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전주지법)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고,165건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C씨(인천지방법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는 손 씨를 포함해 10명에 불과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W2V에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아동 성 착취물 45편을 내려받아 소지한 D씨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하며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미 법무부는 검거된 W2V 사용자 34명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W2V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연방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수령 및 배포했을 경우, 전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소 의무 형량을 5년으로 지정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최소 의무 형량은 15년으로 늘어난다. 미연방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아동 성 착취물 수령 혐의 평균 실형 기간은 93개월이었다.



http://www.bbc.com/korean/news-533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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