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한정됐던 인앱결제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고 전체 유료 앱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때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구글과 애플이 OS별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는 데 있다. 해외 앱마켓 지배력이 커지면서, 개발사들은 이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앱결제 및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용자 또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및 하위법령까지 통과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외 앱마켓 지배력에 대응하려면 구글과 애플에 맞설 수 있는 앱마켓 플레이어를 늘려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강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 앱마켓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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