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자회사 세워 고용하려 했지만 ‘원주 집회’ 등 민노총 반발에 선회
공단 산하에 ‘소속기관’ 설립 유력… 사실상 공공기관 하나 더 생겨
시위 나선 공단내 젊은 직원들, “공정성 훼손… 협의에서도 배제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간위탁 중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사실상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센터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하는 등 건보공단과 갈등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던 올 7월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 봉쇄를 뚫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건보공단은 자회사 대신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하는 이례적인 방식까지 동원해 이들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채용 공정성을 이유로 이들의 직접 고용을 반대했던 건보공단 내 젊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별도 ‘소속기관’ 통한 정규직 전환 유력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제를 논의 중인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협의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고객센터 직원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회의에는 건보공단 노사, 고객센터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별도 소속기관을 설립해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 소속기관도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별도로 기관장이 임명되고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다. 예산 역시 건보공단과 별도로 편성된다. 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공단이 지급한 도급비로 운영되는 자회사와 다르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소속기관 설립은 사실상 직접 고용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등 2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소속기관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확정되면 소속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을 새로 만든 사례는 거의 없었다.

○ 사실상 직고용… MZ세대 직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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