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도심의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8년 동안 월세 계약을 맺어왔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바꿔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집주인도 아무래도 많은 전세금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금액이 막 9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9억, 10억을 들여 누가 어떤 사람이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어요.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저희는 계약 연장이 안되니까 폐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집주인이 너무 완강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은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 5% 상한제 같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에게서 아예 집을 사라고 제안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여기 집주인분도 이번에 부동산법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저도 실거주하는 자가 소유집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1가구 2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며 대출 규제가 다 막혀 있어서…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됐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49/000021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