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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별지2,3 추가

  • 작성자: 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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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20
  • 2022.01.15

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별지2,3 추가


별지2 : 김건희가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발언목록
별지3 : 김건희가 요청한 내용중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인정한 발언목록


판결보고 좀 놀라웠던건....세상에.... 돌던 찌라씨가 다 진짜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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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中

 

판결문만 읽어보면..

김건희 측(채권자)에서 MBC 측(채무자)에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고(별지1), 또한 별지2의 내용도 방송하지말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
(별지2는 별지1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별지2는 별 의미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네요. 별지1은 허용 별지2는 불가, 반대로 별지1은 불가 별지2는 허용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에, 법원에선 별지3에 해당하는 내용만 빼곤 방송해도 괜찮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공개를 해버렸으니 녹음파일을 방송하든 아니하든 김건희가 발언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고..
1번은 지금 수사 중이니 혹여 공개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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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년엔부자님의 댓글

  • 쓰레빠  내년엔부자
  • SNS 보내기
  •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되어야 한다.
0

removal님의 댓글

  • 쓰레빠  removal
  • SNS 보내기
  • 진짜 쳐돌았네
0

룰루퉅님의 댓글

  • 쓰레빠  룰루퉅
  • SNS 보내기
  • 처음부터 7시간 전체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예정대로 할수있다니 다행입니다
0

gosoo님의 댓글

  • 쓰레빠  gosoo
  • SNS 보내기
  • 이야.. 소문이 다 사실이네??
0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 SNS 보내기
  • 까도 까도 양파 ㅅㅂ
0

김무식님의 댓글

  • 쓰레빠  김무식
  • SNS 보내기
  • 소름끼친다
    윤지지자들 꼭보고 현실파악하길
    아 뇌가 없어서 현실파악 안되려나
0

아뿔싸님의 댓글

  • 쓰레빠  아뿔싸
  • SNS 보내기
  • MBC서 못내보내는 녹취분,
    서울의 소리가 국민의 알권리 위해
    7시간 45분 분량 전부 공개해주라
0

상쾌한아침님의 댓글

  • 쓰레빠  상쾌한아침
  • SNS 보내기
  • 와 씹소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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