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7일까지 접수...70% 이상 교직원 합의 시 공모 가능
행정실 구성원 80% 이상 동의, 4인 이하는 전체 동의해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재구조화 20개교 시범학교 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반발하던 전국공무원노조경기도교육청지부는 오는 19일 이재정 교육감 관사 앞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일반직노조는 도교육청의 말바꾸기 등을 비판하고 나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원들이 맡던 20개 사무(초등 17개, 중등 16개)의 행정실 이관 시범학교 운영을 확정 발표했다.(아래 표 참조)

공모로 진행하는 이번 시범학교 운영은 17일(오늘)부터 27일까지 학교 교직원 합의를 거쳐 공모 신청서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2월 초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정 발표 예정이다. 

공모를 하려면 70% 이상 교직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행정실 구성원은 80%이상 동의뿐만 아니라 4인 이하의 경우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해 수행하는 시범학교에는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 교당 2명을 기본 지원하고 거점형 학교의 경우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선정교에는 자율 경비 2000만원 내외와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거점학교는 4~5개 권역으로 4~5개 학교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반복적이고 관행적 업무의 발굴 및 폐지 등 학교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역할 등 일반형 학교 수행 과제의 조정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시범학교 사업 마무리 후 적합성이 입증되면 확대할 예정이며 전체 일반학교 확대가 아닌 시범학교 학교 수를 증가시키며 인력 증원 지원을 전제로 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노조 등의 계속적 반발에 대해서는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다.


(생략)





전공노 "이재정 교육감 관사 앞 집회 등 끝장 투쟁 전개" 경일노 "의회와의 약속도 저버리나, 교육감 바뀌어도 관련자 법적 책임 추궁 계속"


한편 전국공무원노조경기도교육청지부(전공노경기도교육청지부)는 지난 주 이재정 교육감 관사 앞 투쟁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9일에도 관사 앞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후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안재성 전공노경기도교육청지부장은 "이미 노사협의에서 대화를 위해 공모 절차 중단과 연구용역 실시 그리고 행정실 정상화 방안 발표 선행을 제안했으나 외면했다"며 "현장과 함께 끝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오는 수요일 이재정 교육감 관사 앞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노조(경일노)는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학교에 대해 철회와 수정 없이 강행 발표한 도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놨다.

경일노는 "도의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이야기했던 약속조차 자신의 편의에 따라 70%, 80% 등 말 바꾸기가 너무나 쉽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갖고 언제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지 경기도교육청으로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고 공무원과의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며 "경일노는 계속된 폭압적 단협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정책수립에 관여한 관료에 대한 책임추궁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