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고채(국채) 금리가 들썩이며 정부의 나랏빚 이자부담이 커졌다. 14조원 규모의 '꽃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0조원 가량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올리면서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채금리 추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민간 이자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2.148%로 전 거래일 대비 0.024%포인트(p) 상승하며 2018년 6월26일 2.1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리고,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 편성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이후 만기별 국채 이자가 일제히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자연스레 나라빚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가운데 국채 이자상환을 위해 21조4673억원을 편성했다. 국채 이자상환 예산은 기존 국채 잔액 이자비용에 신규발행금액 이자비용 예상치를 더해 책정한다. 신규 발행 국채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만기별 국채 이자를 산술평균낸 뒤 이자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0.7~0.9%포인트 가량 여유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올해 이자상환 예산에 적용한 국채 이자율은 연 2.6%다.
정부가 올해 본 예산안을 확정한 지난해 9월1일 기준 3년물 국채 금리는 1.417%였다. 이후 이날까지 0.731%포인트 오른 셈이다. 국채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5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시 지난해 9월1일 이후 0.6%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17일 기준 만기별 국채 금리 평균값은 2.276%로 같은 기간동안 0.55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0.9%포인트까지 여유 금리를 두고 있지만 새해 시작 2주 만에 절반 이상을 채운 셈이다.
전체 국채가 늘어난 점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166조원 규모의 국채발행한도를 설정했지만 이번 추경편성으로 10조원 가량 추가 국채발행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경 규모와 용처를 설명하면서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은 올해 4월 결산을 마친 이후에야 국채상환에 쓸 수 있다. 급한 지출인 만큼 우선 빚을 내 쓰고 결산 이후 갚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국채금리가 상승한 탓에 이자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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