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http://naver.me/Gz2ho8hn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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