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남성은 자신을 허위 신고한 여성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무고고소를 진행 중이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로 만남을 가진 뒤 사귀는 사이가 됐다.

연인 사이가 된 이들은 얼마 후 성관계하며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까운 사이 발전했다.

두 사람이 다툰 후 사이는 급격히 멀어져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앙갚음할 목적으로 SNS에 B씨를 모욕했고 그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했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혐의가 인정된 A씨는 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차 법정 다툼을 강행했다.

A씨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처음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거부와 반항을 했지만 B씨가 강제로 제압하여 성폭행 당했고 촬영은 하는지 몰랐으며 촬영 사실을 안 다음에는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다.

B씨의 헨드폰에는 그가 폭행과 억압을 통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촬영 역시 A씨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그와 성관계 촬영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영상을 스스로 B씨에게 보낸 게 밝혀졌다.

이같은 객관적인 증거 등이 나오자 A씨는 돌연 “자신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학교에서 들었는데 교육 강사가 안희정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와 똑같이 자신도 그루밍 범죄의 피해자라고 확신하게 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남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A씨는 불복해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재정신청했다.

그는 재정신청하며 △자신이 그루밍범죄 피해자고 △처녀임과 성행위에 대하여 미숙한 점을 남자가 이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정신청은 기각당했고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B씨는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http://m.news.nate.com/view/20220124n23316?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