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는데요.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죠.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천974억4천584만 원, 2020년 4천854억8천468만 원, 2021년 3천111억2천781만 원 등으로 매년 3천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수두룩한데요.

이에 한해 10억 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5천515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웹툰 작가 B씨도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에 10억213만 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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