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04645?sid=10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언론들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무력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대만의 수호 의지를 한층 더 강력히 표명할 것을 사설로 촉구했다. 진보언론의 하나인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국이 대만을 수호한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옳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다음은 두 신문이 실은 사설과 칼럼 요약이다.
"무력으로 대만 방어" 바이든 발언은 본심-WSJ 사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수호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한다는 조약에 서명했고 다른 합의들도 그 조약에 기반한다. 그러나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생각은 온당치 않다. 지역 전체를 뒤흔들 것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의 발언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오래도록 유지해온 대만 수호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바뀐 것처럼 들린다. 1979년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지 않아왔다.
이번에도 백악관은 예전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말실수를 잘하기로 유명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인 것같다.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자동적으로 영국, 호주, 일본도 가담할 것이라는 점"을 시진핑 중국주석이 알면 침공의 대가를 우려해 주저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정책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백악관이 바이든 발언을 주워담는 행동은 동맹국들과 적대국들을 향한 바이든의 신뢰도를 훼손한다. 대만 방어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보다 신중한 방식이 돼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또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고 미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다 폭넓고 빠르게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중 하나가 침공 전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해야했다는 점이다. 대만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도록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
중국은 수륙양용 및 공군력으로 대만 방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해왔다. 이에 더해 미국이 대만에 공군 및 해군 자산 신속배치 것을 방해하는 군사력도 구축했다. 중국은 이 지역의 미군 기지와 공군비행장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 전투기를 출격할 항공모함이 사거리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공격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298척의 해군함정수를 2027년까지 280척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중국이 함대를 크게 확장하는데도 말이다. 대만과 미국 및 아시아 동맹국들의 영토를 확고히 지키려면 군사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
이 모든 점들을 감안할 때 대만을 13개 국가가 참여해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이상하다. 이 프레임워크는 분명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 각국이 포함돼 있다.
대만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는데 도움이 안된다. 경제 강국인 대만이 참여하면 무역과 공급망 합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략)
"미국이 대만 수호" 바이든이 옳다-WP 칼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지킬 것이라고 한 발언은 미국이 중국 공산 국가에 맞서 억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징표다. 옳은 방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정책을 존중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외교정책 전략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중국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중국이 호응하는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갈수록 공격적이 되면서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독재권력 대립의 화약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았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 유럽 동맹국들이 우리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시아에서 오래도록 민주주의 우호국이자 동맹국인 나라들이 우리를 의심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태평양 동맹국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직접적으로 이번 발언을 요구했었다. 아소 타로 전 부총리도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일본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주도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12개국 무역협정 제안을 했다. 새 프레임워크는 전면적 태평양무역협정에는 못미치지만 미국이 인도, 일본,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을 대신할) 서방 투자대상국들이다. 미국과 서방 기업들이 중국과 관계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바이든이 분발해야 한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다 빠르게 미군을 현대화하고 재무장해야 한다. 동맹국들 모두가 군사 예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군사예산을 4%만 증액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며 노후한 항공기, 함정, 기타 장비를 대체할 예산에도 크게 부족하다. 바이든의 대만 관련 발언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하다.
미국이 대중무역관세를 없애면 중국을 떠난 기업이 연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좌초할 것이다. 이 관세는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경고다. 또 기업들에게 자원과 상품 구매처를 바꾸라고 권한다. 미국기업들이 더 많이 따를수록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경제를 뒷받침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이 지체되고 군사력 증강과 국내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한다. 두가지 모두 중국 공산당을 약화시킨다.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에게 좋은 일이다.
관세를 철폐하면 물가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대부분 물가상승 이전에도 철폐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다.) 사실 물가상승은 심각한 경제문제이기는 하지만 관세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 자유무역 근본주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돼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외교적 과제다. 중국이 미국과 당장 전쟁을 하려 한다면 미국은 미국의 돈과 미국의 기술로 만든 현대적 무기와 맞서는 꼴이 된다. 그걸 원하는 미국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바이든은 예기치 못하게 강력한 대중국 정책으로 보수주의 비판가들을 놀래켜 왔다.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과거의 실패한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