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20525080042035

세계가 '지경학적 파편화 Geoeconmic Fragmentation'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전쟁으로 인해, 경제 블록 간 대립으로 인해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맥락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협의체 IPEF가 출범하고 쿼드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공개된 이 글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 기타 고피나스 등의 명의로 되어 있다. 제목은 '왜 지경학적 파편화에 저항해야 하나, 또 어떻게 하나(Why We Must Resist Geoeconomic Fragmentation—And How)'이다.

■ '지경학적 파편화'…지난 30년 경제 흐름 뒤바뀔 위기

자본과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은 지난 30년간 더 자유로워져 왔다. 사람의 이동도 함께 자유로워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생각의 전파도 빨라졌다.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전반적 삶의 수준을 개선했고, 세계 경제 규모는 3배로 불렸다. 13억 명이 새롭게 빈곤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지금 전쟁과 함께, 미·중 분쟁의 구도와 함께, 또 브렉시트와 같은 자국 중심주의 경제 분위기와 함께 이 같은 세계화의 이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IMF의 문제의식이다.

이는 투자를 지체시키고, 개도국의 수출과 학습 기회, 그리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빼앗는다. 선진국의 경우 물가가 치솟고, 생산성과 혁신 역량 모두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파편화가 많은 나라에서 5%대의 GDP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IMF 추산이다.

■ 파국을 막을 IMF의 네 가지 해법

그래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IMF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 파편화 대신 수출과 수입의 다변화로 대응하라.

통합의 해체는 안 된다. 지정학적 전략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은 다변화다. 수입을 다변화하면 GDP 손실을 줄일 수 있다. IMF 연구결과를 보면 자동차 제조회사의 경우 대체품이나 범용품으로 설계할 경우 80%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출을 다변화할 경우 경제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프라 보강이나 사업환경 개선에 나서고, 정책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다.

2. 부채 관리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라.

저소득 국가 60%가 부채 불안에 시달린다. 이 빚은 일부 재구조화할 필요도 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하고, G20이 나서야 한다. 분명한 절차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3.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라.

연간 450억 달러가 국제 이동과정에서 사라진다. 결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전체 이동금액의 6.3%가 거래비용이 되는 것이다. 수백만 저소득 가구의 손을 떠난 돈 상당수가 중간 금융기관에 돌아간다. 최소비용만 부담하고 최대 속도와 안전성을 가지는 공공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만들자.

4.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정책 간 불일치 줄여야 한다. IMF는 탄소거래와 재생 가능 부문 투자 묶는 접근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