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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16개월만에 대중국전략 제시…키워드는 투자·제휴·경쟁
"충돌·신냉전 피하려하나 中, 더 억압적·공격적"…대중 강공책 예고
"대만 문제 불안정은 중국 탓" 책임 돌려…북핵 문제서 중국 협력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한 대중국 전략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규합을 통한 협공, 중국과의 경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중국도 따라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16개월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의 종합판 성격이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더라도 미국은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인 중국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봉쇄하거나 중국의 정치시스템을 바꾸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국제사회의 법과 기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 둘 모두를 피하려고 마음먹었다"며 "우리는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다"며 "논쟁할 여지 없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로부터 중국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성공을 가능하게 한 법과 합의, 원칙,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 더욱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가 일촉즉발(charged)의 순간에 있다고 한 뒤 "이런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을 투자, 제휴, 경쟁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했다.
우선 미국 내부의 힘을 위한 기본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맹과 파트너라는 네트워크를 갖고 노력을 일치시킬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동맹 강화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우군을 십분 활용해 중국 포위망을 구축, 협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익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며 인권, 기술, 무역 등 규칙에 기반하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을 지키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변한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차단, 국제기구 참여 봉쇄, 대만해협의 군사적 행동 등을 언급한 뒤 "이런 말과 행동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 양국의 이익이 겹치는 분야에서는 협력하겠다면서 비확산을 협력 분야로 제시하면서 "미중은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핵보유국으로서 중국과 각자 의무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와 지역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할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요약: 드디어 미국이 짱깨한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는 말을 되돌려주면서 그동안 짱깨가 써먹던 진짜 "힘의 논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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