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31122?sid=10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간) 대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제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중국이 정작 그 질서를 가장 많이 훼손해 정세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투자 △동맹 강화 △중국과의 경쟁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중국의 성장은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안정과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자신의 성공을 가능케 한 국제법, 협정, 원칙 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시 주석 치하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직접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45분간의 연설 내내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다. 대만에 관해서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 위협,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봉쇄 등이 양안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티베트 및 홍콩의 인권 탄압도 거론했다.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인도태평양, 유럽 등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 탈취 및 해킹 등에 맞서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