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2013년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인 남성과 재혼했는데, A 군은 2018년 외조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입국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는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 사유인)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연령,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1회 단순가담에 그친 점 △범행 이후 한국어 공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 군이 향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군을 돌봐줄 만한 친인척들이 대부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아직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A 군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 군의 어머니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어머니는 한국인 남편 등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게 되고 약 14년간 국내에 마련한 경제적, 사회적 생활기반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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