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재촬영물’이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검찰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은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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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김창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208102201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