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지난해부터 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회사, 당국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까지 냈다. 실명거래 원칙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 간사가 말하는 피싱범죄의 대안은 단순하다.

“은행은 법이 정한 대로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확인을 똑바로 하고, 당국은 은행이 해당 의무를 준수하는지 제대로 감시하라”는 것이다.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너무나 단순해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은행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검사만 똑바로 해도 피싱범죄가 줄어든다고 했다. 지난 9월 13일, 20일 2차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경실련 사무실에서 정 간사를 만났다.

-신분증 확인이 범죄의 대책이라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가.

“현행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누구든 신분증 사본 하나만으로 타인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우선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폰을 알뜰폰이나 이통3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에 모바일뱅킹 앱을 다운받고 신분증 사본을 인증하면 모바일인증서나 전자식 가상카드번호, 전자서명인증서,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발급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접근 매체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획득한 모바일인증서와 비밀번호, 각종 접근 매체로 무단인출까지 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만 제출해도 계좌해지를 통해 손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민등록증이 유출되면 예금인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험까지 해본 것인가.

“그렇다. 누구든지 신분증 사본 하나가 유출되면 무단인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미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 방식으로 타인명의, 사자명의, 가명 등 엉터리 금융인증서비스를 통해 가입 테스트를 해보았다. 물론 가명으로는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인증서 발급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자명의, 타인명의로 발급된 신분증 사본으로는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방식 그대로 윤 대통령과 이 금감원장의 신분증 사본을 금융사에 제출하면 인증서 위·변조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은 일상생활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많은 정보 아닌가. 신용카드를 수령하려 해도 주민등록증부터 건네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분증 하나가 모든 금융거래의 만능열쇠인 상황이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 안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신분증을 촬영해 저장해두거나, 촬영한 사본을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보내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종피싱 수법의 시작이 바로 여기다. 신분증 사본인증의 허점을 노리고 진행된다.”

----

http://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4142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요약하면 은행의 비대면 인증 절차가 생각보다 허술해서 주민등록증 사본만 갖고 있어도 계좌가 털릴 수 있다고 함(피해자 꽤 많음)

민증 사본은 절대 남한테 넘기면 안 되고 우선적인 해결책은 정부 국회가 나서서 은행이 의무적으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함

자세한 건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