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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세사기범은 어떻게 6년간 서민 돈 76억 빼앗았나

  • 작성자: 색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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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15
  • 2022.09.25
http://v.daum.net/v/20220924090535538


“저희가 전세 물량을 많이 잡아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쪽 전세임대 제도 덕분에 원래는 6억원인데 3억원에 해드릴 수 있어요. 2억4000만원만 준비하시면 저희 쪽에서 6000만원 지원할게요.”

솔깃한 제안에 피해자 ㄴ씨는 2019년 8월8일 ㄱ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뒤 그해 10월11일까지 총 5번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ㄱ씨 계좌로 보냈다. ㄴ씨는 실제로 ㄱ씨가 약속한 강동구 한 아파트에 입주해 거주했다. 하지만 2년 뒤 ㄴ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ㄱ씨가 개인적으로 월세 임차한 주택을 전세로 속인 것이다. ㄱ씨는 이런 방식으로 ㄴ씨를 포함해 2015년 7월13일부터 2021년 12월28일까지 약 6년간 10명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총 31억2300만원을 가로챘다.

전세를 싸게 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ㄱ씨가 자신을 엘에이치·에스에이치 협력업체라고 사칭했기 때문이다. 엘에이치는 입주자가 물색한 주택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실제로 운용 중이다. ㄱ씨는 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지원하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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