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이종배 의원은 스토킹으로 벌금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스토킹과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을 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근무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 게 이 의원의 취지다.

이 의원은 "스토킹·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라며 "스토킹·성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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