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6943?sid=10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하고 있는 균형 외교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어떤 입장입니까?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의 주요국 카자흐스탄 대선(11월20일)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카자흐스탄 외교부가 전세계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한 선거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이 집중된 문제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69) 현 대통령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가 아닌, 러시아와 미묘한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는 외교 노선이었다. 특히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긴 국경(약 7599㎞)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로만 바실렌코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묻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두 나라 간 무력 분쟁에 대해 우리 나라는 유엔(UN)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기본 규범을 따른다”며 “특히 국경에 대한 불가침과 개별 국가에 대한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은 국제조약에 명시된 국제 의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선 명확히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실리 추구

전쟁 직전인 올해 1월 연료값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정권이 위협받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주축이 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지원을 받아 시위를 진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토카예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러시아 편에 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친러시아 세력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혔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위해 내세운 ‘명분’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일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중 14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기권’표를 던졌다. 그 이유를 묻자 바실렌코 차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제재 이외의 제재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러시아와 함께 옛 소련의 구성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은 집단안보조약기구·유라시아경제연합(EAEU)·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러시아 주도의 정치·경제 연대체에 함께 소속돼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나 서방 어느 한쪽에도 확실히 서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영토 등 핵심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선 갈등도 불사한다. 러시아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곡물 자원을 보유한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세력권 아래 두려 하면서,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주·자포리자주를 일방 합병하는 등 영토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를 뻔히 지켜보고 있는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로부터 ‘영토 보전’이 지상 과제인 나라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아홉번째로 넓은 영토에 천연가스·석유는 물론 우라늄(매장량 세계 2위)·아연·크롬 등 현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다.

하지만 제재 참여 등 그 밖의 문제에선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지난 6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 <러시아-24> 인터뷰에서 “나는 러시아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고,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필요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끼인 처지를 간접적으로 털어놨다. 이런 카자흐스탄의 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적극 협조하지 않자 유럽연합은 반색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지난 16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나 국가 영토 보전에 관한 유엔헌장에 확고한 지지를 표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튿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도 “관계와 근접성 등의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제약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하지 않고,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이 자국 이익과 국가 명분을 동시에 챙기는 ‘실리 외교’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직업 외교관 출신인 토카예프 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1979년 소련 외교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1994년 카자흐스탄의 외교장관, 2011년 유엔 사무부총장에 이르기까지 깊고 넓은 외교관 경력을 이어왔다. 또 29년간 사실상의 독재를 이어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집권 기간 1990~2019)과 달리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막는 ‘7년 단임제’를 제안해 20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81.3%의 득표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았다.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상당했다. 지난 20일 아스타나 중심가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60대 여성 바틸라는 “대통령이 외교관이라 다수의 외국어에 능통해 요즘 같은 시국에 대외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도 외곽 아크몰라주의 카라오트칼 마을의 투표소에서 만난 30대 유권자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통령 지지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연료값 시위 역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지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시민들이 쏟아낸 구호는 퇴임 후에도 정보기관인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 등의 자리를 꿰차고 ‘상왕 정치’를 해온 옛 독재자를 겨냥한 “샬, 켓”(Shal, Ket: 늙은이는 물러가라)이었다.

러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는 중앙아시아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정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유혈 시위를 계기로 6월 헌법의 3분의 1을 바꾸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권한의 의회 재분배 △정당 등록 절차 간소화 △지방분권 △시민 참여 △인권 강화 △법치주의 강화 등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카자흐스탄은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국제사회 표준이 되는 국가 기틀을 갖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에를란 카린 카자흐스탄 국가 고문은 18일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혁안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무엇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30여년이 흐르며 옛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옛 세대가 은퇴하고, 서방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가 새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두터운 청년 인구(14~29살)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 장학금 ‘볼라샤크’를 만들어 서방 국가로 유학 가는 것을 전폭 지원한다.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다. 카자흐스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시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이 정책을 처음 공개한 뒤 중앙아시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왔다. 시 주석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자 21일 “양국의 국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추진해 나가자”는 축전을 보냈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 등을 지렛대 삼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며 서방,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