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9일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 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들이 있는 데서 B 씨를 가리키며 "저게 여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 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경 기자 hop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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