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미중 핵전력 대등…핵우산 억지력 저하 우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4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엔 핵탄두 보유량이 15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35년은 중국이 ‘군 현대화’ 목표 시한으로 정한 시기로, 미 국방부가 중국의 2035년 핵탄두 보유량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년 전 보고서에선 200개로 추정됐으나 2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3자 개입을 막기 위해 군사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 미국 개입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란 얘기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2026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체결해 핵무기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핵탄두 배치수도 1550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는 핵 군축 관련 협의가 없고, 중국이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량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러시아는 5977개, 미국은 5428개, 중국은 최소 3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미국은 뉴스타트 협정엔 포함되지 않는 핵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30년대에는 중국의 핵전력이 미국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적군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본토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게 되고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억지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와 관련해 중국군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태 발생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작전 명령엔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 장악,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이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만과 관련해선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 대만 연안의 섬이나 대만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中 미사일 세계 최고 품질…해군 세계 최대·공군 3위 전력”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된 수량을 제외하고 전 세계 발사 수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대부분의 미사일이 다른 국제 최상위급 미사일과 대등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4만㎞를 날아 지금까지 중국의 지상 공격 무기 중 가장 긴 비행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중국 상비군은 약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해군은 함정수를 토대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공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약 276조 1935억원),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 규모로 추정됐다. 이는 한국 국방비(480억달러)의 4.4배, 일본 국방비(550억달러)의 3.8배, 대만(154억달러)의 13.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