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508203?sid=102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과잉 의료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백내장수술과 도수치료 등 10대 중점관리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를 강화해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비롯해 중점 관리 비급여 대상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에 따라 비급여 가격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