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30312173227452
A씨는 2019년 5월17일 오전 5시쯤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했다.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현장을 비웠다. B씨의 말과 다르게 폭행은 계속됐고 A씨는 골절 등 전치 7주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B씨 등에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점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는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A씨는 2019년 5월17일 오전 5시쯤 인천 자택 근처에서 B씨 등 3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 당했다. 당시 경찰관 5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B씨가 “A씨와 대화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해 현장을 비웠다. B씨의 말과 다르게 폭행은 계속됐고 A씨는 골절 등 전치 7주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B씨 등에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총 15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씨 등 3명이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경찰관들이 B씨의 요구로 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불합리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원고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 업무상 실수임을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점도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과실에 의해 의무를 위반했으나 고의로 범죄에 가담한 B씨 등과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국가는 배상금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