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연금개혁 법안은 이로써 통과됐으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하원에 제출된 두 건의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도성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제1야당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으로 제출한 불신임안은 이날 찬성 278표를 얻어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중 현재 공석 2석을 제외하고 과반인 287석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9표 차이로 미치지 못했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제출한 불신임안도 94표의 찬성표만 얻었다.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상원은 앞서 최종 연금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3표, 반대 114표, 기권 38표로 가결했으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49조 3항을 발동을 선택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 표결 없이 총리의 책임으로 예산안이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무산돼야 법안이 유효하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이날도 전국에서 밤늦게까지 벌어졌다. 파리에서만 최소 70명이 체포됐으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르몽드는 파리, 리옹 등지에서 열린 시위에서 시민들이 마크롱을 외치며 “우리는 루이 16세의 목을 쳤고,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리옹에서 약 500명이 모인 시위에는 ‘반자본주의’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쓰레기통이 불타고 버스 광고판이 부서지는 소요도 잇따랐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경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개혁이 민주적 여정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212083?sid=104


단두대 등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