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5230?sid=104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푸틴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중국의 대(對)러시아 무기 지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호를 과시하는 것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ICC 두 사람에 대해 나란히 체포영장 발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3월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해 러시아로 강제이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CNN은 ICC가 푸틴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각국 지도자들에게 "푸틴과 악수하며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주의를 촉구한 측면도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에게 푸틴을 지원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경고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가 3월 18일 ICC에 위구르족 어린이 88만명을 가족과 분리한 혐의로 시진핑 체포를 요구한 것도 시진핑에게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다고 푸틴과 시진핑이 이전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푸틴은 3월 19일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인 마리우폴을 방문하여 전쟁의지를 다졌다. 시진핑도 푸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황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제무대에서 전범으로 몰리는 푸틴에게는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이 천군만마의 지원과 같은 엄청난 호재(好材)이다. 푸틴은 시진핑이 방문하기 하루 전인 3월 16일 중국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논어(論語)'에 나오는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글까지 인용하여 자신과 시진핑의 친밀함을 소개했다. 그는 시진핑의 방문으로 양국 협력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가장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오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이스베스티야 등 관영언론들은 시진핑을 "시진핑 동지"라고 표현하며 특별한 우의를 강조했다.

푸틴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이번까지 40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시진핑이 2012년 국가주석직에 취임한 후 처음 해외를 방문하여 만난 지도자가 러시아의 푸틴이었다. 올해 주석직에 3연임하며 처음 해외를 방문해 만나는 정상도 러시아의 푸틴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그동안 선물도 교환하고 식사도 같이하는 한편 서로를 "오랜 친구" "동지" 등으로 부르며 브로맨스를 과시해왔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두 정상은 양국 간의 '무제한(no limits)'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전쟁 이후에도 시진핑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지 않고, 서방이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했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 시진핑은 또 미국 주도의 러시아 경제제재도 거부하며,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여 푸틴에게 막대한 재정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불신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미·소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중·소 간 이념분쟁이 벌어졌으며, 국경 부근에서는 국지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신장 지역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소련의 군사행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청기지 설치를 허용한 적도 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인들의 중국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특히 극동지방에 사는 러시아인들 중에는 러시아인들이 불과 700만명밖에 살지 않는 방대한 시베리아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러시아에서 제작된 드라마 중에는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를 담은 것들도 있다.

전통적인 불신과 대립을 바꿔놓은 두 사람

그러나 푸틴과 시진핑은 이러한 양국 간의 불신과 대립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2019년에 시진핑은 푸틴에게 "깊은 개인적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시진핑은 "지난 6년간 우리는 거의 30차례 이상 만났다. 러시아는 내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의 최고의 친구이자 동지이다"라고 말했다. 푸틴도 시진핑을 최고의 친구라고 칭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20일 이후로 해달라는 시진핑의 요청에 따라 푸틴이 2월 24일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틴과 시진핑이 이처럼 케미가 잘 맞는 브로맨스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략적으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2차대전 이후, 또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주도로 형성된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푸틴은 3월 19일 중국 인민일보에 기고한 '러시아와 중국-미래를 향한 동반자 관계'라는 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수십억 황금'을 가진 부자들에게 봉사하는 규칙이 아닌 국제법에 기반한 보다 정당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함께 지지한다고 말했다. 푸틴은 이어 "미국이 자국의 지시에 불복하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 날로 예리하고 독단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immediate threat)',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각각 규정했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나토도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즉각적 위협'과 '전략적 경쟁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하여 '러시아의 세계(Russian World)'를 주장하며 러시아가 소련 시절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되찾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중화민족 부흥'을 내세우며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두 정상 모두 각각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군비를 확충하고 영토적 순수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패권을 거부하며 서구는 필연적으로 몰락한다고 전망하는 것도 흡사하다. 시진핑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며 무력통일 가능성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 CIA에 따르면 시진핑은 군에 2027년까지 대만 무력통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푸틴과 시진핑은 국내 정치에서는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꾀하는 면에서도 똑같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반대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중국 기업들도 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푸틴이 여러 차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진핑은 이에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개적으로 푸틴과 한 배를 타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다.

푸틴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원한다.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가 간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에 싼값으로 이를 팔아 벌충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두 나라 간 무역은 사상 최고액인 1조2800억위안으로 2021년보다 30%나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수입이 급증한 때문이다. 푸틴도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양국 간 무역은 2022년 역대 최고인 185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덕분에 푸틴은 지난해 유럽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막대한 재정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 미국 언론들은 시진핑이 푸틴의 최대 돈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2년 두 나라 간 무역 역대 최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 시행 이후에도 러시아에 최전방에서 군사용으로도 전용이 가능한 일반장비를 팔고 있다. 특히 드론과 드론 탐색 장비 등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다. 러시아는 초소형 집적회로와 반도체 등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기기에서 반도체를 분리해 미사일 등에 사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영토 위성영상 정보를 러시아의 용병집단인 와그너그룹에 제공한 한 중국 회사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국영 군수회사들이 러시아에 비밀리에 군복과 방탄복 등 비살상용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미디어 '폴리티코'는 3월 16일 중국 기업들이 지난해 러시아에 돌격용 소총과 드론 부품, 방탄복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월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 측이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직은 러시아에 군사용 무기나 탄약 등 살상무기를 본격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푸틴·시진핑 회담에서도 양국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주로 논의되었다고 양측은 발표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비살상용 무기만을 공급하고, 경제 및 외교적 지원만 하는 위험회피전략(hedging strategy)을 시도하는 이유는 시진핑이 푸틴의 패전을 원치 않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기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서구의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은 당분간은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과 서방 측의 러시아 제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푸틴의 패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 이유는 푸틴이 패배하면 러시아에 친서방적인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럴 경우 시진핑은 가장 강력한 동맹을 상실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시진핑의 독재체제에도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확립되면 중국도 대만 문제를 비롯 티베트, 신장위구르 독립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승리가 유력시되면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군사용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앤드루 라탐 교수는 전망했다.

이번 푸틴·시진핑 회담에서도 시진핑은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평화안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평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의 계획은 "신중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휴전 제안은 러시아군이 현 위치에 머물러 주권국가의 영토 일부분을 점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정복을 비준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면 막말로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전면 공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전쟁 1년 만인 지난 2월부터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시도했다. 당시 왕이 국무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평화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등 살인용 무기를 공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중국이 러시아와의 동맹을 실현하면 "새로운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이 시진핑한테 원하는 '위시리스트'

푸틴의 목표는 시진핑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푸틴이 중국으로부터 무기, 탄약, 드론 등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승리'가 될 수 있다. 미 CNN은 푸틴의 중국에 대한 위시리스트(wish list)에는 서방의 제재로 구입할 수 없는 반도체와 첨단 기술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한 관리는 양국 정상이 '군사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는 함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쟁연구소(ISW)는 시진핑과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중국 제품을 벨라루스에 보내는 방법으로 러시아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16개 항에 동의한 것에 주목했다.